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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이 뭐야? 마지막-안전망 강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이어 한국판 뉴딜의 마지막 주요 정책으로서 '안전망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뭐야? 첫번째-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이 뭐야? 첫번째-디지털 뉴딜" 지난 7월 14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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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이 뭐야? 두번째-그린 뉴딜 그리고 탄소중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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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망 강화란 무엇인가?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큰 변화 흐름에서 일시적으로 낙오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이라고 합니다.
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 디지털·그린 인재양성' 등이 있습니다
2. 안전망 강화 목표 및 세부 과제
안전망 강화의 목표와 세부과제 그리고 예산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총 두 가지 주요 정책과제와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네요.
| 주요과제 | 목표 및 예산 | 세부과제명 | 주요내용 |
| 고용,사회 안전망 | ▶ (목표)'25년도까지 일자리 15만9천개 창출 ▶ (예산)총 24조원 투자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 고용보험 :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 확대(9→14개) |
|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 기초생활보장 : ’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 상병수당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및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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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 | ||
|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 ▶ 청년 : IT 직무 활용 또는 일경험 지원을 위해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공계 졸업생 등 핵심 인력 매칭 | ||
|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 산재예방을 위한 정기기술지도, 위험현장 순찰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분진·소음 제거 등 환경 개선 | ||
| 사람투자 | ▶ (목표)'25년도까지 일자리 15만개 창출 ▶ (예산)총 4.4조원 투자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 첨단산업 인공지능 융합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 확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40개 운영 ▶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 기후변화·그린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 운영, 환경산업분야 재직자·실무자 교육 확대 |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 ▶ K-디지털 훈련 :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 ▶ K-디지털 플러스 : 직업훈련 참여자 대상 초·중급 디지털 융합훈련 지원 및 대학생 신기술분야 융합전공 운영 ▶ K-디지털 플랫폼 : 협약기업만 활용가능한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개방하여 디지털 융합훈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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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 농어촌 :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 공공 와이파이(WiFi) :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 노후 와이파이(WiFi) 교체, 고성능 공공 와이파이(WiFi) 신규 설치 ▶ 디지털 역량 : 전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센터’ 운영 ▶ 대체자료 :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비대면 대체자료 제작·제공 확대 |
그리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마찬가지로 정부부처별 안전망 강화를 위해 3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New Deal]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소개
www.knewdeal.go.kr
3. 마치며
총 세 번의 포스팅을 통해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지만 2025년까지 총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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