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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이 뭐야? 첫번째-디지털 뉴딜"
지난 7월 14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 뉴딜 정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1. 한국판 뉴딜 이란?
한국판 뉴딜 추진 배경
한국판 뉴딜(또는 K-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각한 경제 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과제로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수요(needs)의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확대,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해당 정책이 대두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뉴딜인 이유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에 빗대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반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한국판 뉴딜의 목표
경제침체 극복 및 경제 부흥을 위한 수단은 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 포함, 총 160조를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판 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가지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10대 대표과제'를 설정하여 한국판 뉴딜을 완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위의 그림처럼 한국판 뉴딜에는 총 정책방향에 따라 10가지 대표과제가 있고 각각의 뉴딜 정책에는 총 28개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10가지 대표과제를 간단하게 훑어 보겠습니다
| 정책 구분 | 대표과제 | 주요내용 |
| 디지털 뉴딜 | 데이터 댐 | 데이터 수집, 가공, 거래, 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이동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 5세대이동통신(5G), 인공지능 융합 확산 |
| 지능형 정부 | 5세대이동통신(5G),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 |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 |
| 그린 스마트 스쿨 |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
| 디지털, 그린 융복합 | 디지털 트윈 |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 시설관리를 위해 도로, 지하공간, 항만, 댐 등 디지털 트윈 구축 |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국민이 보다 안전,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 |
| 스마트 그린산단 |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효율, 저오염(그린) 등 스마트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 |
| 그린 리모델링 |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 |
| 그린 뉴딜 | 그린 에너지 | 태양광, 풍력(육상,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
3.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첫 번째 파트로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총 네 가지 분야에 총 12개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 구분 | 세부과제명 | 주요내용 |
|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 데이터 전(全)주기 생태계 강화 및 데이터 컨트롤타워 마련 |
| 1·2·3차 전(全)산업 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 산업현장에 5세대이동통신·인공지능 기술 접목 융합프로젝트 추진 | |
| 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 |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신속 처리 지능형 정부로 혁신하고, 5세대이동통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
| 케이-사이버(K-Cyber) 방역체계 구축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기업 육성 | |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화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 무선망 :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 100% 구축 - 스마트기기 : 교원 노후 피시(PC)·노트북 20만대 교체,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에 교육용 태블릿피시(PC) 24만대 지원 - 온라인 플랫폼 : 다양한 교육콘텐츠·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 대학온라인강의 :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 현직·예비교원 미래교육센터 28개 설치 - K-MOOC : 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 강좌 개발 확대, 글로벌 유명 콘텐츠 도입 - 공공 직업훈련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및 이러닝·가상훈련(VR·AR) 콘텐츠 개발 확대 - 민간 직업훈련 : 직업훈련기관 대상 온라인 훈련 전환 컨설팅 제공,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임대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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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산업 육성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 안전진료 :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 건강관리 :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 대상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20만명 대상 웨어러블기기 보급·질환 관리 |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 - 인프라 :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컨설팅 이용 바우처 지원, 중소·벤처기업 밀집 주요거점에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 고도화 : 원격근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영상회의 품질 향상기술·보안기술, 업무관리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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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 온라인 판로 : 소상공인 32만명 대상 온라인 기획전·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지원 및 구독경제 시범사업 추진 - 스마트화 : 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 스마트 상점 10만개·스마트 공방 1만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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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 교통 :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모든 철로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 시시 티브이(CCTV)·사물인터넷(IoT) 활용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디지털 트윈 : 정밀도로지도, 지하구조물(15종) 3차원(3D) 통합지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항만 디지털플랫폼 구축 - 수자원 : 국가하천·저수지·국가관리댐 원격제어 시스템·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재난대응 :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510개소),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추가 구축 |
| 도시·산업단지의 공간 디지털 혁신 | - 스마트시티 : 교통·방범 등 CCTV 연계 통합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및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 스마트산단 : 실시간 안전 교통 방범관리 통합관제센터, 노후산단 유해화학 물질 유출·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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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 - 육상물류 :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대형 전자상거래 물류단지 조성,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 해운물류 :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항만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확대 - 유통 : 농산물 등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관리 통합플랫폼 및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 - 물류 연구개발 : 로봇·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활용 첨단배송 등 물류기술 개발 |
단순 정리만 했는데도 양이 많네요;;ㅎㅎ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현재 각 정부부처(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디지털 뉴딜 12개 과제 달성을 위해 총 192개 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ㅎㄷㄷ... 그 세부 과제 현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New Deal]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소개
www.knewdeal.go.kr
부처별 세부 과제가 내 직장 업무랑 연관이 있다면 한 번쯤 살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페이퍼 작업할 때라던지 뉴딜 정책 친화형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그 첫 번째 파트로 디지털 뉴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부흥에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한번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