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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이 뭐야? 두번째-그린 뉴딜 그리고 탄소중립 선언"
지난 포스팅에서 한국판 뉴딜이란 무엇이고 추진 배경, 한국판 뉴딜의 목표, 10대 대표과제와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정책 중 첫 번째로 디지털 뉴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뭐야? 첫번째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이 뭐야? 첫번째 디지털 뉴딜" 지난 7월 14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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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두번째 주요 정책으로 그린 뉴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그린 뉴딜 (Green New Deal) 의미
그린 뉴딜이란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 사회의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는 신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이 있습니다.
2. 그린 뉴딜 목표 및 세부 과제
그린 뉴딜 정책 발표에서 제시한 목표와 세부과제 그리고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세가지 주요 정책 과제 하에 총 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과제 | 목표 및 예산 | 세부과제명 | 주요내용 |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 ▶(목표)일자리 6만 3천개 창출 ▶ (예산)'25년도까지 총 사업비 30.1조원 투자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 그린 리모델링 :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 그린스마트 스쿨 :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교실 와이파이(WiFi) 구축 |
|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 스마트 그린도시 : 도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환경·정보통신기술(ICT) 기술기반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 도시숲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 숲 등 도심녹지 조성 ▶ 생태계 복원 :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갯벌 4.5㎢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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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 스마트 상수도 : 전국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대상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전 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하수도 : 지능형 하수처리장 및 스마트 관망 관리를 통한 도시침수·악취관리 시범사업 추진 ▶ 먹는물 관리 : 수질개선 누수방지 등을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및 노후상수도 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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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 ▶ (목표)일자리 20만 9천개 창출 ▶ (예산)'25년도까지 총 35.8조원 투자 |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 스마트 전력망 :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 ▶ 친환경 분산에너지 :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 ▶ 전선 지중화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 |
|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 풍력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 태양광 :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20만 가구) ▶ 공정전환 :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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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 전기차 : 승용 버스 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 수소차 : 승용 버스 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 ▶ 노후차량 : 노후경유차의 엘피지(LPG)·전기 차 전환 및 조기 폐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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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 (목표)일자리 6만 3천개 창출 ▶ (예산)'25년도까지 총 7.6조원 투자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 ▶ 녹색기업 :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전주기(R&D·실증·사업화) 지원 및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 조성 ▶ 녹색산업 : 5대 선도 분야의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 ▶ 스마트그린 산단 :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 ▶ 친환경 제조공정 : 스마트 생태공장·클린팩토리 구축 및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설비 지원 |
| 연구개발(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 온실가스 감축 :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통합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이산화탄소로 화학원료 등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지원 ▶ 미세먼지 대응 :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기술,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 등 개발 추진 ▶ 자원순환 촉진 : 노후 전력기자재, 특수차 엔진·배기장치 등 재제조 기술, 희소금속 회수·활용 기술 개발 ▶ 녹색금융 :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9조원 및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150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 조성 |
그린 뉴딜 정책의 정부 부처별 세부 추진 과제는 총 92개로 디지털 뉴딜 192개 보다는 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New Deal]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소개
www.knewdeal.go.kr
3. 탄소중립 비전 선언
지난 7월 이후 그린 뉴딜 정책 발표 이후 특별한 공식 발표는 없었는데 며칠 전이었던 12.10(목)에 문재인 대통령이 점차 심각해져 가는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자고 호소하며,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등 국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이른바 '탄소중립 비전 선언' 연설을 하였습니다.
연설에서는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삶의질 향상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주공급원 전환',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 없는 공정한 전환' 등의 방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발표 이후에 대통령이 비전 선포 연설을 할 정도로 현 정권이 그린 뉴딜 정책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대통령 연설 생방송을 흑백 처리해서 송출함으로써 탄소 환경, 경제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연출이 인상적이었던 거 같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앞선 디지털 뉴딜에 이어 그린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탄소중립 비전 선포에서 언급된 것 환경보전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지금 시대의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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