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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가구당 40만원~100만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전 9월,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고용안정, 저속득층긴급생계지원, 긴급돌봄 등을 위해 지원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최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정책도 점점 구체화되어가고 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우선 기존의 재난지원금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1차 재난지원금
- (규모) 14조 3천억원
- (대상) 전 국민, 가구당 40~100만원
□ 2차 재난지원금
- (규모) 7조 8천억원
- (대상)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선별지원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정황 및 언론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대략 3조+α가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2차 재난 지원금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2차 재난지원금처럼 대상을 선별해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프리랜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내용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 임대료 지원까지 추가된다면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역시 아직 확정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유사한 방법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현재는 신청기간이 아니라는 안내 메세지가 나오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 다시 신청이 활성화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참고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이 신청할 수 있었고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www.gov.kr
현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종료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조기에 확정되어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