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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언제까지 지원하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아동의 기본 권리,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아동수당의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과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인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방법
① 아동수당 신청 관련 정보
⭐ 아동수당의 신청 주체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 신청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 제출 필수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주의사항) 아동수당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해야 지급되며, 아동의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됨
② 아동수당 지급 관련 정보
⭐ 아동수당 대상
- 만 7세 미만(0~83개월)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
⭐ 아동수당 지급액
- (지급금액) 매월 10만원
* 83개월 X 10만원 = 총 830만원이 아동수당 지원 총액
-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 아동수당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지급이 정지되며, 재입국한 경우 입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가능
* 해외 출입국시 시스템 자동 연동으로 별도로 신고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음
아동수당과 관련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행복, 아동수당으로 시작하세요~!!
ihappy.or.kr
2.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f the Right of the Child : CRC)
① 유엔 아동권리협약 배경
아동수당에 관련된 내용을 찾다 보니 아동의 권리에 대해 국제기구 US에서 채택한 협약이 있다고 해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며 1989.11.20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유엔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했고 우리나라는 1991.11.20에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미국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심지어 북한과 소말리아도 비준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사형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많아 범죄도 다양하고 거기에 총기 휴대가 허용되니 각종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테고, 미국은 그런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사형제도에서 예외가 아니었는데 2005년 위헌 판결이 되어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만 바꾸면 다시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ㅎㄷㄷ
②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4대 기본권리
⭐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 (참여권) 자신의 의견을 발하고 존중받을 권리
3. 마치며
오늘은 육아수당의 세부내용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동수당은 육아의 든든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금액은 쪼금 아쉽지만ㅎㅎ)
그리고 아동수당 외에도 육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양육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도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한번 부탁드릴께요^^